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지원금

우리나라에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제도로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존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하고 부양 능력이 없다면 복지제도 및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가 곤란한 분들을 도와주는 제도로 오래전 영세민이라는 제도가 있었지만, 현재는 기초생활수급 제도와 차상위계층 제도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생계가 곤란할 정도로 생활이 어렵다면, 기초생활수급 제도를 수급 자격 먼저 확인 바랍니다. 본 제도를 몰라서 신청도 하지 않고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건을 숙지하는 게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일 중요한 것은 재산 및 소득과 부양 능력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가 근로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아프거나 부양 능력이 없거나 미약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22년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기준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 제도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수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1인 가구	583,444원 이하
2인 가구	978,026원 이하
3인 가구	1,258,410원 이하
4인 가구	1,536,324원 이하
5인 가구	1,807,355원 이하
6인 가구	2,072,101원 이하
7인 가구	2,334,178원 이하

소득인정액 계산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전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재산의
•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생계,주거,교육급여): 대도시(6,900만 원), 중소도시(4,200만 원), 농어촌(3,500만 원)
  • 기본재산액(의료급여): 대도시(5,400만 원), 중소도시(3,400만 원), 농어촌(2,900만 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월 100%)

자동계산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기에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로 자동계산 기능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상자 여부가 애매한 경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다면 탈락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부양의무자는 직계존속, 직계비존속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판단하여 판단합니다.

• 부양 능력 없음 : 부양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됩니다.
• 부양 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 기준에 충족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수급액 일부를 ‘부양비’로 지원합니다.
• 부양 능력 있음 : 부양 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부양의무자 기준에 미충족되어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부양의무를 회피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에 충족되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 거래 기록, 통화 기록 등 조사를 통해 판단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사례

• 세금 납부가 어려울 정도로 위태롭고 빈곤한 경우
• 조현병, 우울증, 알코올 의존증 등 중증 이상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근로가 어려운 경우
• 금전적인 이유로 의료혜택을 볼 수 없는 경우
• 몸이 아프거나 고령 등의 이유로 자체 생활이 어려운 경우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가장 큰 혜택이 바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입니다. 또한 크고 작은 복지 정책 중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혜택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며, 모두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 양곡 할인
• 전기요금 할인
• 이동통신 요금 감면
•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
• 문화누리카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대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
• 영구임대아파트,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등 수급자에게 우선권 및 청약 가점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지원금 및 혜택 더보기

각종 혜택과 다양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소한 지원과 혜택은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더욱 다양한 혜택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지원금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하여 생계가 어려운 분들 모두 혜택을 받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에 맞는다면 꼭 각종 복지제도 챙겨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