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을 실행하면서 지급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소득 및 재산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만든 게 바로 2022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각종 복지정책의 기준으로 30%, 40%, 46%, 50%, 100% 계산법은 어떻게 될까요?

기준 중위소득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차례대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가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는 국민의 소득 중간이라 할 수 있는데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경제지표 및 전 국민 급여 등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게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지며, 1인부터 점점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매년 최저시급이 책정되어 인상하는 만큼 기준 중위소득 역시 올라가는 갑니다. 이 지표는 각종 복지 정책 및 저소득을 구분하고 지급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1인부터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비례합니다.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기준 중위소득 100% | 1,944,812원 | 3,260,085원 | 4,194,701원 | 5,121,080원 | 6,024,515원 | 6,907,004원 |
기준 중위소득 30%, 40%, 46%, 50% 계산법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한데요. 고시된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 %를 곱하면 됩니다. 계산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X 해당 % 기준 중위소득 30%라면, 기준 중위소득 100% X 30/100(100분의 30), 즉 30%는 0.3을 곱해줍니다. |
예를 들어 30%는 0.3을 곱하고, 40%는 0.4를 곱하고, 46%는 0.46을 곱하고, 50%는 0.5를 곱하면 됩니다.
3인 가족 중위소득 40% 이하에 부합한 지 확인하려면?
- 가족 구성원 3인의 소득을 모두 더합니다.
- 3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100%를 확인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값에 0.4를 곱하면 됩니다.
- 4,194,701원 X 0.4로 계산합니다.
- 1,677,880.4원으로 반올림하여 1,677,880원입니다.
- 3인 가족의 소득이 1,677,880원 이하라면,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합니다.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환산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구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는 방법
정확한 소득을 파악할 수 없거나 계산이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 건강보험료는 소득 및 재산을 반영해 매월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몇 %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보험료 조회/납부로 들어갑니다.
- 본인 인증이 필요한 부분으로 카톡, 패스, 네이버 외에도 공동, 금융 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 왼쪽 메뉴 개인 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중 직장 가입자는 직장보험료 조회를 눌러주세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역보험료 조회 클릭)
- 해당 연도가 바로 보이며, 선택되지 않은 경우 연도 선택 후 조회를 눌러주세요.
- 장기 요양보험을 제외한 보험료를 확인합니다.
- 아래 기준 중위소득 100%의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구분해 계산합니다.
- 3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4만 원이라면, 본인 납부액 140,000 / 3인 100% 건강보험료 X100 해야합니다.즉 140,000 / 147,798 X 100 = 94.7238…
- 따라서 약 기준 중위소득 95%에 해당합니다.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100%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가입자 | |
| 2인 | 3,260,000 | 114,816 | 103,218 | 115,672 |
| 3인 | 4,195,000 | 147,798 | 144,703 | 149,666 |
| 4인 | 5,121,000 | 180,075 | 187,618 | 182,739 |
| 5인 | 6,025,000 | 212,712 | 229,170 | 216,279 |
| 6인 | 6,907,000 | 244,759 | 269,412 | 249,469 |
지금까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그리고 30%, 40%, 46%, 50% 계산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본 포스팅을 계기로 우리 집의 가구 소득의 어디쯤 속하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몇 %에 해당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