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준비없이 연금을 많이 넣지 못한 분들 기초연금을 주목하세요. 수급 자격 중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 323.2만 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수령 가능합니다. 2023년 수급액은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여 소폭 인상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자가 진단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인정 금액 계산이 어려운 경우 자동 계산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분,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분들은 신청이 어렵습니다.
-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3,000cc 혹은 4,000만 원 이상의 차량인 경우 신청이 어렵습니다.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의 경우 100% 소득으로 적용되어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인 차량인 경우, 자녀와 공동소유인 경우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교직원, 군인, 우체국 등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제외됩니다.
- 콘도 회원권, 체육시설 회원권, 요트 회원권, 골프 회원권 등 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회원권 가액 100%를 소득에 적용되어 수급이 어렵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택이 자녀 명의고 공시지가 6억 이상이면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보유한 건물 또는 토지 등의 일반재산을 일정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에 따라 분류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에 거주 시 1억 3천 5백만 원 공제,
중소도시(시) 거주 시 8천 5백만 원 공제,
농어촌(군) 거주 시 7천 2백 5십만 원 공제 - 가장 중요한 소득인정 금액이 혼자 사는 단독가구는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323.2만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은 소득 및 재산 기준 금액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소득인정 금액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시가표준 | 6억 | 7억 | 8억 | 9억 | 10억 | 15억 | 20억 |
| 무료 임차 소득 | 39만원 | 45.5만원 | 52만원 | 58.5만원 | 65만원 | 97.5만원 | 130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월]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 고급자동차 ]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 회원권 ]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 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 반영)
소득인정액 자동 계산
소득인정액 계산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복지로 홈페이지의 자동 계산을 이용한다면 더 쉽게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계산하기보다 자동 계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팁
-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줄여서 기초연금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제도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연금 수령과 국민연금 수령은 동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 수령 금액은 단독가구 최대 월 322,000원, 부부가구 최대 월 515,000원입니다.
※ 2023년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득인정액과 기준연금액을 발표합니다. 추후 소득인정액을 공지한다면 정확한 금액을 정정 반영하겠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3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인정액으로 혼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녀 혹은 손주에게 계산을 부탁드리거나 자동 계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